[보도자료]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사건 유가족,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사건 유가족과 고발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된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의 현장 목격자 증언등을 바탕으로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 김효섭 검사)에 제출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사건 발생 직후,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가해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사건 발생 600일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누구도 기소되지 않는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유가족이 2016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5명의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과정에서, 직사살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기자와 직사살수 행위 직후 고인의 상태를 처음 진찰한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4.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사살수를 직접 목격한 기자는 故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 살수를 한 충남09호 살수차의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겨냥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살수차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세고 공격적이었고,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일반 시민에게 직사 살수하여 안구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5.현장에서 고인의 상황을 처음 진찰한 의사는 고인은 쓰러진 직후 이미 뇌손상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후 촬영된 CT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하면 고인은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 자체로 인해 측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그 충격이 머리 안쪽인 두개기저골까지 전달된바 소생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의 원인을 물대포가 아닌 다른 요인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6.한편 서울대학교 병원 또한 2017. 6. 14.경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정정하였는데, 정정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故 백남기 농민은 2015. 11. 14. 18시경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패혈증, 급성신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
7.이를 바탕으로 강신명 외 6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유가족과 시민들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충분한 점,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가 심각한 뇌손상을 발생시켰으며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살인미수 혐의에 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살수차의 위험성에 관하여 얼마나 철저한 검증과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책임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8.이 사건의 본질은 헌법에 의하여 폭력의 독점적 사용을 위임받은 국가가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입니다. 이 엄중한 반한법적 행위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였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故 백남기 대리인단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이 ‘꼬리 자르기’ 식 수사로 귀결되지 않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철저히 처벌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민‧형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9.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6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