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성명]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성명]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적폐세력이 박근혜 탄핵 및 대선 기간에 국정을 농단하며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였던 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가 사드 ‘알박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미국은 사드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 전에 마구잡이로 사드를 들여놓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훼손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미간 기존 합의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발사대 1대만 야전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이 빨라졌다며 국내 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작년 7월 사드 배치 발표를 하면서 올해 말 이전까지 배치 및 운용 하겠다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대체 부지 선정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토지 취득 과정도 별도로 필요했다. 당연히 당초 계획보다 늦게 배치될 수 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전격적으로 사드 체계가 올 4월 26일에 성주골프장에 배치되었다. 부지를 공여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도 개정해야 했으나 이도 무시하고, 굳이 수용이 아닌 교환의 방식으로 롯데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급하게 부지를 공여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고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정권교체 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황교안 등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자유한국당 고위 당직자들은 탄핵선고 일주일 전인 3월 3일에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협의하였다. 사흘 뒤 미군은 오산 공군기지로 사드를 반입하였다. 그 다음 날 자유한국당 인명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전에 빨리 배치해 대선 이슈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 다음 날 황교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겠다고 화답했다. 대선 기간 사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후보간 토론에서 사드 이슈에 관해 집중 공격을 받았었다. 이렇듯 사드 알박기 속내가 대선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해 보수 후보에겐 유리하게 진보 후보에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권 교체 이전에 사드 배치 대못을 박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도 다분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드 알박기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새정부는 사드 알박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왜 면탈했는지, 황교안이 자유한국당과 협의하여 대통령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추진한 것인지, 주모자와 관련자, 미국의 관여 정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범죄 혐의에 관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대선 시기 사드를 배치하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우리가 고발한 혐의에 국한하지 말고 사드 배치에 관한 전반적 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범죄행위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황교안 등이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즉각 소환하여 조사하는지에 따라 가려질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 답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2017년 6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