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수신 : 각 언론사 귀중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02-522-7283)
담당 : 류광옥 변호사(주심, 법무법인 양재, 02-6958-1007),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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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교육청소년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청구 개요 발표 : 류광옥 변호사(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 청구인 학생 발언, 교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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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여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인 청구인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 이로 인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되어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헌법소송의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의 입시요강 하에서는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본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적 대응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