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_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11월 4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1. 취지설명
– 다수 언론 및 대중에 의한 ‘종북’ 개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 ‘종북’이라는 표현은 예전 우리 사회에 통용되던 ‘빨갱이’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음. ‘빨갱이’라는 표현은 분단과 한국전쟁, 체제경쟁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잉태되어 사용되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음. 그런데 ‘종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성화하여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일종의 ‘사회적 현상화’ 하였음.
– ‘종북’ 표현의 함의, 그 사용의 사회적 의미, 그로 인한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짚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사회적 기반 형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까지 장애가 되는 현실을 짚어봄과 동시에, ‘종북’이라는 표현의 무분별한 표현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모을 필요가 있음.
2. 진행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진행 : 사회 (이재정 변호사)
발제 : 종북개념의 오용 및 피해사례 / 류신환 변호사
종북규정과 정치․사상의 자유 / 한상희 교수
토론자: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이광철 변호사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