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론스타 ISD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론스타 ISD에 대한 민변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민변이 지난 7일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ISD)(이하 ‘론스타 ISD’) 첫 심리(hearing)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정부는 첫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참관 신청을 거부하였다.

론스타 ISD가 제기된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상 우리 정부나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이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재판부는 제3자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반대하였으므로 참관을허용할 수 없다고 중재판정부는 민변에 알려왔다. 따라서 민변은 우리 정부의 거부로 인하여 론스타 ISD 첫 심리에 참관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는 거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민변의 참관만 거부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5조 원이 넘는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ISD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수많은 언론이 앞다투어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을 포함한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