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3. 26.(목),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발동요건 및 목적이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헌법 제53조에 위반하여 ‘당초부터 위헌’이었다는 전원합의체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서, 결국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고작 판단이유 6줄로 ‘서둘러’ 면죄부를 주기위해 쓴 ‘고도의 정치적’ 판결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과거사 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 3. 30.(월) 14:00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단체 :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4.9통일평화재단,
포럼진실과정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국전쟁유족회,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역사정의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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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사회 : 차준원 (계승연대 이사)
여는 말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 검토 : 조영선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 변호사)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1 : 장영달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2 : 김종채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각계 인사 발언
긴급조치 기자회견문 낭독 : 박몽구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이단아 (계승연대 집행위원장)
2015. 3. 30.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4.9통일평화재단, 포럼진실과정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국전쟁유족회,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역사정의실천연대
[보도자료] 긴급조치발령불법+기자회견 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