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 미국 정부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우리 정부가 구입할 계획은 없으며, 주한미군이 사드를 자체 반입하여 보유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더불어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 등에 비추어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것을 의식한 나머지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는 이미 미국 정부 당국자들조차 수차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덮어두고 회피하려고만 하며 아무런 정책적 입장도 대책도 밝히지 못하는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국내외 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3.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명분일 뿐, 사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회귀 전략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진출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 등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악역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4. 더욱이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위한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과거 식민 지배와 군국주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미화하려는 일본 아배 극우보수정권의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변경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돕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 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문제 개입을 용인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력 행사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에 반하여 일본을 재무장케 하여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5.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은 물론 국제평화주의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도 반하여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역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허용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위한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미국을 추종하는 국방전략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작금의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위한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북한 위협을 명문으로 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동조하기 보다는 남북 상호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순환의 길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5. 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