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통’의 끝판왕, 강정마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불통’의 끝판왕, 강정마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주말(1. 31.), 국방부는 해군기지 관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8년동안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강정마을 안에 ‘군관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별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및 갈등해결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역시 마을 내 군관사 건설문제만큼은 강정마을회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해왔고, 실제로 황기철 전 참모총장은 지난 2013년 10월 ‘주민 동의 없이 마을 내 군관사 건립 않겠다’는 본인 명의 서신을 강정마을 모든 세대에 전달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미 주민들은 마을총회 결의를 통해 ‘마을 내에 군관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강정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법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군관사건설을 위한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회는 군관사 건립사업 관련 예산을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국방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수시예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국방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아랑곳없이 지난 31일 새벽, 경찰과 용역 1,000여명을 동원해서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고, 13시간동안 이어진 행정대집행 속에서 4명이 다치고 14명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강행을 통해 ‘주민동의’, ‘갈등해결’이라는 그동안 국방부의 화려한 수사가 작전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심리전’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했던 약속대로 주민대표와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군관사건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이미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방부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사업진행으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왔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국방부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다시 한 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군관사건립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는 군관사 건립예산 집행조건으로 스스로 내건 제주도와 강정마을 협의가 지켜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군관사 건립에 대해 예산집행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 26.에 있었던 해군 참모차장과의 비공개 면담 등 군관사 건립 문제와 관련한 해군 측과의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