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전단살포는 규제되어야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0. 10. 북한이 채무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북풍선단장인 채무자 이00 등 일행이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이에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하여 군이 가장 높은 경계단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 총탄이 경기도 연천군 우리 측 민간인 거주지역에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총격사태로 인하여 횡산리 주민 60여 명은 ‘실제 상황이니 긴급 대피하라’는 마을안내 방송을 듣고 주민 대피소로 피신했다가 총격사태 종료 직후 귀가하거나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 이렇게 주민들의 공포감과 우려가 깊어지는데 반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측은 전단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10. 25. 채무자 박00이 주도가 되어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전단살포로 생명과 재산침해의 직접적 위협에 노출된 임진각상인회 등 파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2014. 10. 23. 파주시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 행위자들은 지난 10. 25. 대형풍선을 통한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밝혔고,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지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00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단체 회원 7명은 10. 25. 19:20경 김포시 월곶면의 한 야산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2만장을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냄으로써 대형풍선을 통한 전단살포를 강행한바 있습니다.
5. 그간 김포, 파주, 포천 일대 주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위험천만한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규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끝내 정부는 그 소임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김포, 파주, 포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강력규탄 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규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전단살포 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순서 :
○ 사회 : 김용민 변호사 (대북전단 법률지원단)
○ 가처분 경위 보고 : 천낙붕 변호사 (대북전단 법률지원단)
○ 가처분 내용 설명 : 이광철 변호사 (대북전단 법률지원단)
○ 접경지역 주민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2014.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대북전단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