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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귀하 |
| 발 신 :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 제 목 : |
[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 전송일자 : |
2014년 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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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1. 오늘(2014. 5. 22.)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였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우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증거조작”, “간첩조작”을 한 국정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뒤늦게나마 사임한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
3.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을 마무리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간첩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렇다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장을 포함한 지휘부에 대한 수사 역시 개시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정원장이 간첩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의사를 밝힌 이상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을 포함한 지휘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증거날조)혐의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유우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국정원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한 상태로 위법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4. 4. 15. “증거조작”에 대하여 마지못해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증거조작”, “간첩조작”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갑자기 사의를 표시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언론보도 그대로 간첩증거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검찰의 수사를 받고 형사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여 사퇴하는 것이라면 정치적인 쇼를 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으로 박근혜 정권이 새로워졌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국정원장으로 어떤 인물을 임명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한다면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셋째,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시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에 의하면 사고 초기에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정원의 관련성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국정원을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한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및 구조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하여 진실을 덮기 위해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번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이 또 다시 진실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국민들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5. 간첩조작 사건의 일차적 책임자는 국정원과 검찰입니다. 국정원장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이제는 검찰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담당검사들에 대한 경징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6. 한편, 검찰은 여전히 간첩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에 대하여 보복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에 대하여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을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갑자기 기소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수사와 기소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는 틈을 타 유우성에 대한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를 반성하고 유우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바랍니다.
7. 이번 간첩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장이 사임까지 하게 되었음에도 국정원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언제든지 간첩을 다시 조작해 낼 수 있는 근본원인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간첩증거조작 및 간첩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라.
둘째, 국정원장에 대하여 국정원이 관리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가혹행위 및 불법 수사행위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셋째, 유우성에 대한 보복 공소를 취소하라.
2014.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