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 구성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 구성
-“문화일보 손해배상 소송 제기, ‘TV 조선’ 및 일부 언론도 예의주시 할 것”
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1심에서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증거로 제출되었던 중국 공문서 또한 위조되었음이 중국 정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언론은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허위사실을 나열하거나, 근거없는 추정으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에 대한 법률대응팀(팀장: 박주민 변호사)”을 구성하여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 및 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최근 계속되는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TV 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 또한 예의주시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3.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로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자 했던 한 청년을 간첩으로 처벌하려 한 사건이며, 유우성과 그의 가족은 이미 1년이 넘는 재판 과정을 통해 큰 정신적 고통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일부 언론은 자기반성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언론’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만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악의적 왜곡 보도 행태를 일삼는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역사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4. 3.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