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요청]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 2014. 2. 25(화), 13:00,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에서는 박근혜 정권 취임 후 1년간의 실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박근혜 대통령 직무 이행의 부당성을 사회에 폭로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밝히고자 2014. 2. 25(화) 13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보고대회-“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를 개최합니다.
3.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불이행의 문제, 국가보안법과 종북몰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위기, 독단적 국정운영 및 일상적 폭력을 통한 공안탄압과 인권 침해, 공약불이행과 국정운영의 무능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래 기획안 참조)
4.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보고대회가 끝난 후에는 시청과 광화문 주변에서 현 시국의 엄중성, 심각성을 알리는 거리선전전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5.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안>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 일시: 2014. 2. 25(화). 13:00 ~ 14:30 (1시간 30분 ~ 2시간)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사회 : 박주민 사무차장
1. 개회사 – 장주영 회장
2. 기조연설 – 최병모 비상특위 위원장
3. 박근혜 정권 실정 발표
(1) 민주주의의 위기
o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불이행의 문제
o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를 통핸 부정선거 국면 전환 기도의 문제
-> 조영선 변호사
o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통한 소수정당 탄압과 민주주의 침해의 문제
o국가보안법과 종북몰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위기
-> 이재화 변호사
(2) 독단적 국정운영 및 일상적 폭력을 통한 공안탄압과 인권 침해
o전교조/전공노 등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노조탄압의 문제
o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총 침탈의 문제
o대한문 앞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력성과 인권 침해
-> 권영국 변호사
o밀양송전탑 공사 강행과 경찰의 폭력성과 인권 침해
-> 이정일 변호사
(3) 공약불이행과 국정운영의 무능
o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의 불이행과 민생살리기 실패
-> 백주선 변호사
o에너지공약의 불이행과 원전 확대의 역사적 역행의 문제
-> 이정일 변호사
o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공약의 불이행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 실패
-> 권영국 변호사
o국민적 반대를 무시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추진의 문제
-> 권두섭 변호사
o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 불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실패의 무능
-> 이석범 변호사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10대 과제 발표
-> 이석범 변호사 (비상특위 부위원장)
2014. 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