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공동주최
2014. 2. 20(목)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윽고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증거였던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한 진술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심 무죄를 뒤집으려 항소심에 위조된 유우성 씨의 조중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주한 중국대사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를 위해 중국의 공문서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서서 범죄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당연히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엄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중국대사관도 한국 정부에”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외교부는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검찰의 경우 이에서 좀 더 나아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증거조작의 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없습니다.
3. 이에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당들과 달리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사 앞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합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가. 일시: 2014. 2. 20(목). 오전 11시
나. 장소: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다. 발언
1) 이 사건의 경과 및 문제점 (민변)
2) 이 사건의 의미 (민주법연)
3)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특검의 필요성 (참여연대)
4) 기자회견문 낭독
2014. 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