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기자회견]
–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 일시 및 장소: 2013. 2. 3(월) 오후 12시, 법원 앞 삼거리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1. 여는 말씀: 이석범 변호사(민변 비상특위 부위원장)
2. 발언: 권영국 변호사(민변 비상특위 공안탄압 대응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1.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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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기자회견문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어렵게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재판조차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유지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의 평검사 3명 중 2명을 지방으로 발령해 버렸다. 수사담당자로서 공소유지중인 검사를 재판도중에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해 버린 사태를 맞아 우리는 법무부와 검찰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재판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을 왜곡시켜버리겠다는 것인가?
현재 특별수사팀은 재판의 중요고비를 맞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1월에 공소장을 변경하며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 120여 만 건을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들은 지금 이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이번 재판은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트위터 글이 조직적으로 국정원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특별수사팀은 지금 트위터 미국 본사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일일이 트위터 글을 대조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한편 이를 빌미로 국정원은 일부의 오류를 이유로 전체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러한 때 제출한 증거나 자료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수사팀에서 트위터 글 관련 작업을 주도하였던 두 명의 평검사를 지방으로 보냄으로써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 중 일부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추가한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윤석렬 전 특별수사팀장은 자신의 팀장 직위를 걸어야 했었다. 그리고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 120만여건을 공소장에 추가하기 위하여 특별수사팀의 평검사들은 사표를 쓰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어야 했다.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게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퇴출되는 기막힌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기록될 재판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의 실체를 밝혀 다시는 국가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재판이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래 검찰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 이유는 특히 국가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권을 탄압하는 경우에 엄정히 수사하고 재판을 하라는 것에 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이 중대한 사건에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특별수사팀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만일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고, 재판을 왜곡시킬 생각이라면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어느 쪽의 길도 정의와 진실의 길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와 검찰 지도부에게 우선 특별수사팀에 대한 인사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방해를 하지 말고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질 말 것을 요구한다.
2014. 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민변 비상특위 – 특별수사팀 해체 기자회견 1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