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주주의수호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였다. 우리는 이번 경찰의 체포작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영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정권에 분명하게 촉구한다.

경찰의 이번 체포작전의 감행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총리, 주무장관, 검찰총장의 발언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거기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민영화의 전단계 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코레일이 그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이 아닌 점도 민영화 조치의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노조의 민영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철도민영화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 또한 정부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코레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 코레일 노조 파업의 목적이 정치파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결의 절차도 모두 준수되었다. 그런데도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민영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번 정권의 민주노총에의 경찰력 투입은 최근의 공안통치의 연장선상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압하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독기가 서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선에서 당선된지 1년이 막 지난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공안의 칼날로 제압해 왔다.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와 위헌정당해산제소로 제거하고자 시도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기로 몰아냈다. 부정선거임을 지적하면서 사퇴와 하야를 주장하는 신부,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심지어 그러한 공안통치를 보도하고 반대편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종편의 앵커도 징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도 이러한 공안통치의 연장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노동자 세력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진입로 및 계단이 대단히 협소하다.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결사항전의 태세에 비추어 자칫 인명이 희생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불행한 사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강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과 온 국민과 철도노조가 우려하는 민영화 계획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