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 명]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헌정파괴 행위이다. 더구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가담한 불법 대선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력하기만 하다. 현직 검찰총장이 사상초유의 감찰로 물러나더니, 이번에는 특별수사팀장이 경질되었다. 특별수사팀은 검찰 상부의 수사방해와 외압에 휘둘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의 발언으로 낱낱이 드러났다.
수사외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삭제된 검사동일체 원칙을 금과옥조인양 들먹이면서, 위법·부당한 축소·은폐 지시를 폭로한 윤팀장의 행동에 대해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국가기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한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방해와 외압을 부인하면서 대검찰청에 자진하여 감찰을 요청하였고,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하였다. 범죄자가 항의하자 수사팀장을 교체하고, 마치 입을 맞춘 듯 ‘자체 감찰’ 요청에 따라 감찰에 착수하는 검찰수뇌부의 행위는 최고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검찰 상층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축소·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대검찰청의 자체적인 감찰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직감으로 느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려면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 말고는 이제 다른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특별검사는 국정원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이 다루지 않았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대선개입 의혹도 낱낱이 수사해야 하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도 다시 파헤쳐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에 국민들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즉각 특검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3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