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긴급조치 제4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예정
[보도자료]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예정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은 2013. 5. 16. 14:00(대법정 209호)에 피고인 추영현에 대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및 반공법 위반에 대한 재심사건(사건번호 2011도 2631)의 판결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 이미 대법원은 2010. 12. 16.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 5. 16.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하여도 사법심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고한 기존의 긴급조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무효가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4. 언론사,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