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한 법률가 선언문>
헌법재판소는 집행기능이나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헌법적 요청을 벗어난 경우 헌법재판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바로 잡아 국가기관이 헌법적 질서 하에 움직이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가기관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기관 중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국가질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추상적인 헌법이라는 최고규범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면서도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 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된다면 헌법의 해석과 적용은 그 색깔에만 충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지난 해 충원된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보수적 인사이기에 헌법재판소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이동흡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다시 지명한 것이다. 당연히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보수일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동흡 후보자는 ‘보수적 가치관이 헌법재판관의 덕목’이라고 스스로 말했을 뿐 아니라 4기 헌재에서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제한 조항,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하여 합헌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어렵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있었던 것이다. 또 위안부 배상청구권 부작위 사건에 대하여는 각하의견을 내고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었었다. 한마디로 국민 기본권의 확대에는 반대하고, 친일청산 마저 부정하는 등 보수적 판결 넘어 수구적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이념적 다양성 차원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으로는 용인될 수 있어도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으로는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어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더하여 고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절제하며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공직을 개인 이해에 이용한 흔적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법원장 재직 시절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판사들에게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대기업에 노골적인 협찬요구를 하거나, 위장전입 및 관용차 개인 유용, 개인 업무에 공무원 동원 등 현재 보도되고 있는 개인 비위 의혹만 해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는 치명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통합 시대에 맞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할 것이다.
2013. 1. 21.
부적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한 법률가 선언 참여자 509명 일동
<법조인 429명 명단>
강기탁, 강대성, 강동규,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성헌, 강신관, 강신하, 강영구, 강은옥, 강재현, 강창우, 강호민, 고영구, 고윤덕, 고안수, 고일석, 고재환, 고지환, 구나영, 구민회, 구인호, 권두섭, 권민경,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영빈, 권오훈, 권정호, 권혁근, 길기관, 김갑배, 김경지, 김경태, 김광덕,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진, 김기현, 김남국, 김남근, 김남순,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낭규, 김다섭, 김대규, 김도형, 김동균, 김동진, 김동현 김린, 김명진,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병수, 김병주, 김상은, 김석준, 김선수, 김선영, 김선욱, 김성우(31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수정, 김연수, 김연화, 김영기, 김영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채, 김웅, 김유정(41기, 남), 김유정(41기 여), 김은산, 김은성, 김은철, 김익태, 김인숙, 김인회, 김장식, 김재용, 김정아, 김정호, 김정희, 김종귀, 김종보, 김종수, 김종우, 김주현, 김주혜, 김준현, 김지환, 김진, 김진국, 김진형, 김차연, 김창일, 김철호, 김춘희, 김태근, 김태선, 김태욱, 김하나, 김하연, 김한규, 김한주, 김해영, 김행선, 김향훈, 김헌우, 김현승, 김형일, 김혜연, 김화섭, 남상철, 노성진, 노승진, 노형삼, 류민희, 류제성, 마상미, 맹주천, 문덕현, 문재인, 문한성, 문현웅, 민경한, 민병덕, 민태식, 박갑주, 박공우, 박미혜, 박민수, 박배연, 박상혁, 박서진, 박선아, 박성호, 박숙란, 박순덕, 박은영, 박재홍, 박정만, 박종욱, 박주민, 박중규, 박지웅, 박진석, 박진일, 박찬운, 박치현, 박태현, 박현근, 박현정, 박현지, 박훈, 방경희, 방정환, 배경렬, 배삼희, 백승헌, 백신옥, 백은성, 백종석, 백주선, 변영철, 서기영, 서무송,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서순성, 서은경, 서창효, 서채란, 설창일, 설창환, 성상희, 성창익, 성춘일,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난주, 손명숙, 송영섭, 손영실, 송기호, 송상교, 송승민, 송영섭, 송제혁, 송해익, 신동현, 신선아, 신영훈, 신인수, 신지현, 심규명, 심재환, 안상운, 안시현, 안영도, 안지훈, 안한진, 양범, 양상열, 양승봉, 양지훈, 양창영, 여연심, 여영학, 여치헌, 염형국, 오경민, 오세정, 오윤식, 오원근, 오재창, 오정민, 오정익, 오현희, 우지연, 원민경, 원창현, 위은진, 유선호, 유창진, 유충권, 육심원, 윤대기, 윤여형,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만, 이광철, 이경우, 이경환, 이기욱, 이덕우, 이덕욱, 이동구,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미숙, 이미연, 이미화, 이민종, 이병군,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새나, 이석범, 이석태, 이선경, 이성우, 이성진, 이세라, 이소아, 이영직, 이영진, 이예모, 이오영, 이원재, 이원호, 이재규, 이재정, 이재호, 이재화, 이정근, 이정민, 이정택, 이정한, 이정환, 이정희, 이제일, 이종호, 이종훈, 이주영, 이주현, 이준형, 이지선, 이찬진, 이창록, 이창현, 이철원, 이학준, 이한본, 이한석, 이헌욱, 이혁,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혜정, 이호철, 이회덕, 임선숙, 임선아, 임선영, 임성우, 임성택, 임신원, 임영택, 임영환, 임윤태, 임종인, 임진식, 장경욱, 장덕천,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수동, 장숙경, 장영석, 장유식,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철호, 장품, 장홍록, 장효정, 장훈열, 전영식,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대출, 정대현, 정미화, 정병욱, 정소연, 정소홍, 정연기, 정연순, 정우중, 정은영, 정응기, 정인기, 정재성, 정재형, 정정훈, 정종진,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한중, 정현우, 정혜선, 정희영, 조덕상, 조동환, 조성제, 조숙현, 조병규,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영보, 조영선, 조일영, 조한국, 조현주, 조형수, 조혜인, 조희경, 진재용, 차규근, 차명심, 차정인, 차혜령, 채영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건섭, 최명준, 최병모, 최성식,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석, 최윤상, 최은순, 최종민, 최종환, 최진환, 최현오, 최현우, 최호웅, 탁경국, 하성협, 하승수, 하주희, 한가람, 한경수, 한명옥, 한범석, 한택근, 현근택, 형장우, 홍현수, 황민호,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법학 교수 80명 명단>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고영남(인제대), 권혜령(방송대), 김수용(대구대), 김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도현(동국대), 김래영(단국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대), 박지현(인제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옥주(전북대), 안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정진(부산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선순(부산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헌환(아주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방송대), 장덕조(서강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조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차성민(한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홍기원(서울시립대), 홍성수(숙명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