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2. 12. 11.(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1. 귀 언론사의 공정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즈음하여 개최하여 2001년부터 올해로 열 두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 1부는 2012년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살펴보는 ‘총괄보고’시간으로, ‘총괄보고 1’은 2012년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전에 월별로 2-3가지 주요한 인권이슈들을 선정하여 이를 민변 사무차장인 위은진 변호사가 PPT 방식으로 약 40분간 발표를 하게 되며, 이후 ‘총괄보고 2 – 2012 주요인권이슈 대담’ 시간은 민변 前 부회장인 김칠준 부회장의 사회로 2012년 주요한 인권이슈인 경제민주화, 민간인불법사찰, 그리고 4대강 공사와 비리담합 이슈에 대해 각각 민변 내 전문가인 김성진, 최강욱, 김남주 변호사들이 상호 대담하는 시간입니다.
4. 제 2부에서는 2012년 한 해의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10개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합니다. 민변 내 13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57개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로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 총 20개의 판결이 선정되었으며 이 판결들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민변 부회장이신 이유정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제 3부에서는 2012년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던 노동현장에서의 ‘용역폭력’ 문제와 유신독재를 비롯한 ‘과거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토론회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집중조명 1. 노조파괴의 주범, 용역폭력 근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2012 SJM 사업장의 용역폭력사태를 실재 경험한 당사자의 증언, 용역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용역폭력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중조명 2. 끝나지 않은 과제, 과거사 청산’토론회에서는 2012년 쏟아진 과거사 관련 이슈와 과거사 청산 요구에 대해 시기적(일제시기, 한국전쟁 전후시기,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기)으로 돌아보고, 이에 대한 차기 정부 및 국회에서의 주요 정책, 입법과제를 집중조명하고자 합니다.
6. 이번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3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의 기초 발표자료로 보고대회 당일 12. 11.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7. 이에 2012년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에 관심 있으신 많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의 취재를 부탁드리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이동화 간사(02-522-7284, dhlee@minbyun.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감사합니다.
첨부 1.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프로그램 일정표
2012.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 1.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
행사시간
|
프로그램
|
진행자/강사
|
|
9:00-9:30
|
연수참가등록
|
민변 사무처
|
|
9:30-9:35
|
개회선언
|
김도형 사무총장
|
|
9:35-9:45
|
개회사
|
장주영 회장
|
|
9:45-10:00
|
축사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
|
10:00-10:40
|
제 1부: 총괄보고 1- 2012년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 되돌아보기
|
진행: 위은진 변호사
|
|
10:40-10:50
|
장소세팅
|
|
|
10:50-12:00
|
제 1부: 총괄보고 2- 2012 인권상황 대담(민간인불법사찰, 4대강사업, 경제민주화)
|
사회: 김칠준 부회장
대담자: 김남주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
|
12:00-13:00
|
점심식사
|
연수참가자 개별식사
|
|
13:00-13:50
|
제 2부 : 2012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
진행:이유정 변호사
|
|
13:50-14:00
|
휴식
|
|
|
14:00-15:30
|
제 3부 : 집중조명 1- ‘노조파괴의 주범, 용역폭력 근절을 모색하다’
|
용역폭력실태 증언
|
전체사회: 최은실 노무사
증언: SJM 지회
|
|
용역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의 실태
|
진행:박진 활동가
|
|
노동현장에서 드러난 용역폭력의 구조적 문제
|
진행:박치현 변호사
|
|
용역폭력을 규제할 법제도적․사회적 대안
|
진행:윤지영 변호사
|
|
15:30-15:40
|
휴식
|
|
|
15:40-17:00
`
|
제 3부 : 집중조명 2- ‘끝나지 않은 과제, 과거사 청산’
|
일제강점기의 인권침해
|
전체사회:김진국 변호사
발제: 장완익 변호사
|
|
한국전쟁 전후의 인권침해
|
발제: 이상희 변호사
|
|
유신 및 군사독재시기의 인권침해
|
발제:조영선 변호사
|
|
종합토론
|
토론: 김동춘 교수
|
|
17:00-17:10
|
휴식
|
|
|
17:10-18:10
|
법조윤리-헌법을 생각한다 ‘여성, 생명, 권력을 중심으로’
|
강사:강금실 변호사
|
|
18:10
|
폐회
|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