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 분야별 정당의 정책과 대선후보들의 공약 정리
– 19대 국회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11월 23일(금), [제18대 대선 정책 ㆍ법안 의견서]를 발간한다. 민변은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감시를 핵심 과제로 상정하고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법안과 저지되어야 하는 법안목록을 제시하고 의견을 발표하여 왔다. 올해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ㆍ정리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관련 법안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 및 제언을 추가하였다.
2. 차기정부와 19대 국회의 핵심 과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복지정책을 담은 입법을 정비하고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의견서에는 사법, 노동, 언론, 여성, 환경, 평화·안보, 민생경제, 교육, 소수자, 외교통상, 공권력개혁분야로 나누어 관련 법안을 선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현황은 별첨 목록 참고).
3.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법률가단체로서의 민변의 주요 역할이다. 민변은 오늘 발간한 의견서를 기초로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대선이 끝난 후에도 정당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꾸준히 검토하여 정당과 대선후보자가 내세웠던 공약과 정책이 실현되도록 감시하여 무책임한 정책발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둘째, 각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부처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셋째, 뜻을 같이하는 각 영역의 인권․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더불어 민변이 제시한 개혁입법과제의 실현에도 더욱 매진하며, 민생․인권의 전진을 위한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의견서의 발간을 계기로 민변은 정부와 국회가 요란한 구호만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첨부 자료
【첨부】 제18대 대선 정책․법안 의견서 목록
2012년 1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