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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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2. 11. 13.(화) 오후 1시, 민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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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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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순서

1. 민변이 헌법소원을 냈던 이유와 내용 (첨부1. 2p참조)

– 성춘일 변호사

2. 헌법소원 제출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어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내용 (첨부2. 4p참조)

– 박주민 변호사

3.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를 통해 본 신속결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첨부3. 6p참조)

– 한상희 교수

4.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헌재가 결정하거나 국회가 입법하면 되는지 (첨부4. 12p참조)

– 이혜정 변호사

5.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