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2012-11-13 153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

 


일시 장소 : 2012. 11. 13.() 오후 1, 민변 사무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자간담회 순서

1. 민변이 헌법소원을 냈던 이유와 내용 (첨부1. 2p참조)

성춘일 변호사

2. 헌법소원 제출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어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내용 (첨부2. 4p참조)

박주민 변호사

3.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를 통해 신속결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첨부3. 6p참조)

한상희 교수

4.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헌재가 결정하거나 국회가 입법하면 되는지 (첨부4. 12p참조)

이혜정 변호사

5. 질의응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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