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
9월 6일(목), ‘(주) 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예정.
■ 일시 : 2012. 9. 6.(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 진보신당,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법률단체연석회의,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1. 지난 2012. 7. (주)SJM에서 발생하였던 용역폭력 및 경찰의 직무유기가 언론 등을 통하여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주)만도에서도 용역을 이용한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으며
부당한 직장폐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이에 7. 30. 민변 노동위원회의 제안으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 진보신당,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법률단체연석회의,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초까지 금속노조
SJM지회, 금속노조 만도지부, 각 회사,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목적은 우선 (주)SJM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27일 새벽 금속노조 SJM지회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른 경비용역들의
모집 경위, 폭력행위의 실태,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회화하고, 파업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경비 용역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2017년 7월
27일 오후 3시 대규모 용역을 투입하면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주)만도에서는 직장폐쇄 3일만에
기업노조가 설립되고, 기업노조 설립 5일만에 조합가입률 90%를 달성하는 등 SJM과 같은 용역과 조합간 폭력마찰은 없었으나
더욱 교묘한 형태로 노조파괴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을 분리하는 수단으로서 용역이
매우 적절히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직장폐쇄와 용역동원, 복수노조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를 (주)만도 사측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살피는데 있었습니다.
3.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 진보신당,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법률단체연석회의,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는 9. 6.(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활동하였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이에 취재요청을 드리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별첨.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순서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 2012. 7. SJM에서 발생하였던 용역폭력 및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결과와 더불어 만도의 용역폭력 및 회사개입 등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함.
– 현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장폐쇄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SJM 및
만도의 직장폐쇄가 합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함.
– SJM 및 만도 사례에서 나타난 용역폭력, 경찰 및 검찰의 직무유기,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 등에 비판과 더불어 법제도적 대안과 더불어 대정부 및 대국회 권고사항을 밝힘.
2.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주) 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주최 :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 진보신당,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법률단체연석회의,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 기자회견 사회 : 기선(인권단체연석회의)
○ 국회의원 인사말 :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순서
– SJM·만도의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배경과 문제점 :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SJM 진상조사 보고 : 박치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SJM 용역폭력 및 경찰직무유기에 대한 증언 : SJM 지회 중 1인
– 만도 진상조사 보고 : 최은실 노무사(노노모)
– 만도 직장폐쇄 및 회사개입에 증언 : 김창환 지부장(금속노조 만도지부)
– 진상조사보고서 결론 및 권고발표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