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2011년 정기국회 50대 과제 핵심법안 자료집 발간

1. 11. 28. (화) 민변은 2011년 정기국회 50대 핵심법안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이 자료집에는 18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7대 촉구법안,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13대 저지법안으로 총 50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민변의 의견서는 민변의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이 자료집의 발간을 계기로 민변은 정부와 여당이 요란한 구호만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서민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해 정부·여당의 부당한 입법시도를 포기시키고 서민들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