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기자

담 당: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제 목:한미 FTA 설명회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취재협조요청서]

민변-박주선 의원실 공동 주최 한미 FTA 설명회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 11월 9일 오후 14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이 공동으로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3.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설명회 기획안>

 

□ 주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 주최 및 후원

 

주최: 민변 및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

후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 일시 및 장소 : 11. 9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취지 : 한-미 FTA. 과연 우리는 현재 협정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협정의 내용의 총론과 각론은 무엇인지 속속 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11. 10일 혹은 다음 주 본회의 일정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하려 합니다. 외교통상부와 청와대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연일 반박성 해명을 쏟아내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요구하며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입니다. 비준동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다 엄밀한 계산과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다 알기 쉽고 명료한 한-미 FTA의 진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기 쉽게 한-미 FTA 풀이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마이TV, 컬러TV의 생중계로 함께 진행 됩니다.

 

□ 설명회 진행 순서 :

14:00~14:05 사회자 인사말 (사회자: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

14:05~14:15 각 야당 대표 인사말

14:15~14:2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김선수 변호사) 인사말

14:20~16:30 발제 진행

 

□ 발제

발제내용	발표자	발표시간
1. 한-미 FTA, 미국은 이를 안 지켜도 무방한가? -미 이행입법의 효력과 그 문제점	정석윤 (민변)	14:20~14:40
2. 후퇴불가능한 자유화의 진실 -래칫조항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환경의 상실	박주민 (민변)	14:40~15:00
질의응답	플로어	15:00~15:10
3. 론스타,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역(逆)소송? -ISD제도의 문제점과 폐해 사례분석	김행선 (민변)	15:10~15:30
4. KT, 민영화, 외국자본-공기업 민영화 그 이후 -KT 민영화 이후 경영 및 노동환경 악화사례분석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15:30~15:50
5. 외교통상부 반박 자료에 대한 재반박	정석윤, 박주민, 김행선	15:50~16:10
질의응답	플로어	16:1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