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과 야4당 의원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개최
– 일시 : 2010. 2. 4.(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4당 의원들(이하 야4당 의원들)은 2010. 2. 4.(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3. 토론회 제1주제인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하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정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2주제인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이종수 교수가 발제를 하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지정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 토론을 마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서강대학교 이호중 교수, 인하대학교 김인재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4. 민변과 야4당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최근 공무원노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 가입 및 후원에 대한 경찰의 대규모 소환 및 위법적 수사진행의 심각성 및 문제점을 긴급히 점검하는 한편, 공무원▪교원들의 정당 가입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공무원,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입법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4. 이에 보도자료를 송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끝>
<별첨>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 일시 : 2010. 2. 4.(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 제1주제 :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발제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 제2주제 :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
발제 :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민주당 강기정 의원
○ 종합토론
– 김행수 정책위원(전교조)
– 홍성호 정책연구소장(공무원노조)
–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인재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민변 전명훈 간사(T. 02-522-7284/MP. 010-437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