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경찰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6월 9일 오전 10:30경 민주당이 6.10행사를 위해 6월 8일 제출한 서울광장 집회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민변은 신청서에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며, 6.10행사 진행을 위해 법원이 신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심문기일 지정을 비롯한 재판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첨부문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

2009년   6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첨부파일	0601_[보도자료]광장금지집행정지_사무_01.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