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정규직 정책(비정규직 법․제도)에 관한 각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

1. 경과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7. 1.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보호’ 법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들은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대한 대량 해고(계약 해지), 외주(용역)화, 직군분리를 통한 이른바 ‘중규직’ 창설 등 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고,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법은 결국 ‘비정규직 대량 양산법’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고 그 올바른 해결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심화에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 시금석이 될 ‘이랜드-뉴코아 사태’ 해결에 관한 공동 작업을 하여 왔습니다. 곧 ‘이랜드-뉴코아 사태’ 해결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관련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조사 촉구, 교수 법률가 등 지식인 선언, 1인 시위, 지식인 행동의 날 집회 및 시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민변과 민교협은,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2007. 10. 30.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토론회 후속 작업으로 공동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을 중심으로 각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질의서 형태로 보내 그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변과 민교협은,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대선후보들이 가지는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듣고자”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2007. 11. 9. 권영길․금민․문국현․이명박․정동영(가나다순임) 후보에게 11개 항목의 질의서(각 항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표 형태의 것과 각 질의의 배경 및 내용과 그에 대한 입장을 자세하게 표시할 수 있는 형태의 것 포함. 첨부된 ‘대선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서’ 참조)를 보내 2007. 11. 16.까지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권영길․금민․문국현․정동영 후보 쪽에서는 요청한 기한에 맞춰 답변을 하여 왔고, 이명박 후보는 2007. 11. 19.에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첨부된 각 후보자 쪽 ‘답변서’ 참조). 한편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그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질의서를 보내지 못하였다가 연락처를 확인한 후 2007. 11. 20.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현재(2007. 12. 4.)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여 오지 않고 있습니다.

2. 아래에서 보는 자료는, 1. 각 대통령 선거 후보자 쪽에서 보내온 답변 중 각 항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의 형태로 요약한 것, 2. 민변과 민교협의 질의서, 3. 각 후보의 답변 원본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3.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조돈문

(본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