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단체를 대표하여, 박오순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 등이 2004년 8월 25일(수) 15:00 환경부 박선숙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오니, 언론사 여러분들의 보도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순 서 –

1.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문제점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상의 재평가제도 및 이 제도에 따라 위 터널공사의 환경에 관한 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환경부장관이 평가서 협의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
(2) 위 터널공사 사업 착공 후에 발생한, 주변 환경에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
(3)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민변, 환경법률센터, 환경소송센터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