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발표 기자회견 및 각 정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이하 민변)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 이하 민주법연)는 오는 8월 9일 (월)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 국회의원 및 인권시민단체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3. 민변과 민주법연이 공동발간한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는 총 150여 페이지 분량의 책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두운 과거와 잘못된 법집행을 청산하고 그로부터 해방되는 길”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안법의 재개정사에서부터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폐지론에 대한 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 비판 등과 함께 각 조문별 적용사례를 해설 하고 있습니다.

4. 9일에 있을 기자회견 및 초청 간담회는 열린우리당 내에서 폐지법률안을 준비중인 최재천 의원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발표를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각 정당의견을 듣고 민변, 민주법연을 비롯해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5. 이에 많은 취재 및 보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