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에 파멸적 전쟁의 위기와 공포가 시시각각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상태의 교전 쌍방 사이에 한반도 핵 전쟁 발발의 위험을 포함한 모든 정치군사적 적대적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밖에 달리 없다.
2012. 12. 12.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2013. 1. 22.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제2087호
채택, 2013. 2. 12. 북한의 제3차 핵실험, 2013. 3. 1.부터 시작된 키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연합 군사훈련(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은 물론 북한 정권 제거 및 점령계획까지 포함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따른 군사훈련),
2013. 3. 5.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천명(정밀핵타격수단까지 사용하는 전면대결전
진입한 상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움직임 등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정전
이래 60년 가까이 평화적 해결의 방도를 찾지 못하여 온 그 모습 그대로 상호 불신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한민족 공멸, 인류 공멸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파국의 북미 핵 대결상태와 핵전쟁의 위기
상황을 점점 더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미 당국은 각기 파멸적 전쟁을 초래할 한미연합 군사훈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상호 적대행위와 무력 위협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그것은 모두의 공멸이다. 그렇다면 핵 대결 및 핵 전쟁 위기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작금의 핵 전쟁 발발의 위기를 포함하는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즉시 한미연합 군사훈련, 정전협정 백지화, 추가
핵실험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함과 동시에,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의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여야 한다.
남북미 당국은 남북미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정전상태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고, 반드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함으로써 분단 반세기 이상 한반도를 지배해
온 전쟁의 공포를 말끔히 없애야 할 것이다.
2013. 3.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영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