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_[성명]강정마을_사무_06.pdf

[성 명 ]

사회적 갈등과 반발만을 야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규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재의 항만 설계 상태에서도 제주해군기지에서 15만 톤 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일방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세워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입ㆍ출항 시뮬레이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생각해 참여정부에서 결정하고 추진한 정책으로 야당의 제주해군기지 취소는 말 바꾸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은 국무총리실이 2011. 1. 26. 국회 예결위의 권고에 따라 구성한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첨부문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