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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자료집 [민주변론] 2008년 7~8호 pdf, 파일	2010-02-03
의견서 [의견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01-26
의견서 [의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1-25
의견서 [의견서]법원조직법 개정안(이주영.6846호)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주영.6850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0-01-22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정현.6976호)에 관한 의견서	2010-01-22
성명·논평 [논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0-01-20
성명·논평 [논평]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2010-01-19
의견서 [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2010-01-15
성명·논평 [논평] 일제고사 강제실시 반대교사들에 대한 해임취소판결을 환영한다	2009-12-31
성명·논평 [성명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강행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12-30
성명·논평 [성명서] 국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방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예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12-29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2009-12-29
성명·논평 [취재요청]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의 파업파괴 및 인권침해실태조사 보고대회” 개최	2009-12-22
의견서 [공동의견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2009-12-22
성명·논평 [공동선언문]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2009-12-21
성명·논평 [취재요청]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 개최	2009-12-20
의견서 [의견서]‘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2009-12-18
성명·논평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 심판청구	2009-12-18
성명·논평 [취재요청]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개최	2009-12-16
성명·논평 [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