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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6-09-01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6-08-30
성명·논평 [보도자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2016-08-3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08-26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2016-08-2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6-08-2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2016-08-24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2016-08-24
성명·논평 [미군위][성명]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2016-08-23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2016-08-23
성명·논평 [공동성명]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2016-08-23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2016-08-22
성명·논평 [민변][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2016-08-12
성명·논평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2016-08-12
카드뉴스 [카드뉴스] 사드 도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이유	2016-08-05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2016-08-0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6-08-03
성명·논평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2016-08-03
성명·논평 [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6-08-02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