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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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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9-2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9-24
성명·논평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020-09-18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2020-09-1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2020-09-15
성명·논평 [공동성명]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사드 경찰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에 부쳐 2020-09-15
성명·논평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2020-09-11
성명·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성명]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2020-09-1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Global call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on China 2020-09-1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2020-09-10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020-09-10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0-09-08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 2020-09-07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2020-09-04
성명·논평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2020-09-03
성명·논평 [공동성명] Stop the Killings! Justice for the victims of EJKs! (살인을 중단하라! 초법적 처형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2020-09-0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2020-09-0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2020-09-01
성명·논평 [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2020-08-28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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