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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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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2020-11-27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2020-11-27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2020-11-25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0-11-2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20-11-23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0-11-2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2020-11-19
성명·논평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2020-11-17
성명·논평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11-13
성명·논평 [개혁입법특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020-11-11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0-11-1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2020-11-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2020-11-0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2020-11-0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2020-11-04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2020-11-03
성명·논평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2020-11-03
성명·논평 [긴조변호단][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_201102 2020-11-02
성명·논평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20-11-0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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