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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2021-04-15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기일 취재요청 2021-04-1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2021-04-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2021-04-09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2021-04-08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2021-04-06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2021-04-06
성명·논평 [민생위][성명]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2021-04-0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2021-04-0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4개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2021-03-3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2021-03-2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21-03-23
자료집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주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2021-03-2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2021-03-2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1-03-23
성명·논평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2021-03-22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2021-03-2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취재요청]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2021-03-2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2021-03-19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보도자료]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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