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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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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2010-04-23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2010-04-2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2010-04-22
성명·논평 [보도자료]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2010-04-22
성명·논평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2010-04-21
성명·논평 [논평]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2010-04-09
의견서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의견서 2010-04-08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2010-04-01
의견서 [의견서] 사면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2010-03-30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 일반교통방해 합헌에 대하여 2010-03-25
의견서 [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3-23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2010-03-20
성명·논평 [논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 2010-03-18
의견서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in South Korea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0-03-18
의견서 [의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의견서 2010-03-18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노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2010-03-16
자료집 민주법연/민변 공동주최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2010-03-15
의견서 The Statement on the Situation of NHRCK Submitted to HRC 13 2010-03-09
의견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시행령안 의견서 2010-02-19
의견서 개인정보 보호법안 의견서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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