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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2013-11-13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2013-11-12
의견서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3-11-12
[논 평]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13-11-07
성명·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2013-11-05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2013-11-01
자료집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 전체 일정표_영문본	2013-10-31
자료집 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 자료집(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2013-10-30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보도자료] 토익관련 영어단기학원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2차 공정위 신고 및 영어학원들의 각종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 2013. 10. 29. 14:00 / 종로2가 파고다어학원 옆	2013-10-29
[민생위] [논평] 공정위는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2013-10-25
성명·논평 [성 명]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13-10-2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반복되는 대형 금융피해사건, 이대로는 안 돼.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동양사태 재연 막을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한다.	2013-10-22
성명·논평 [성명] 박근혜 정부는 독재권력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3-10-14
성명·논평 [보도자료][환경위원회]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3-10-11
성명·논평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개최- 일시 : 2013. 10. 16(수) ~ 19(토)	2013-10-11
[민생위][논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미흡하다.	2013-10-11
[논 평]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통찰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3-10-02
성명·논평 [민변 성명] 정부의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2013-10-02
자료집 [유엔인권모니터링]양심적병역거부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2013-10-01
[민생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키코(KIKO) 소송 판결은 은행의 약탈적인 파생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수출중소기업의 금융피해에 눈감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