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2016-12-06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016-12-06
자료집 2016 한국인권보고서 2016-12-05
성명·논평 [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2016-12-05
성명·논평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2016-12-05
성명·논평 (보고서 파일 포함)[민변][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6-12-05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2016-12-04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보도자료]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할 사항 2016-12-04
카드뉴스 [박근혜정권퇴진특위] 대통령 4월 퇴진론의 꼼수 ~4월의 비밀~ 2016-12-02
성명·논평 [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12-02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2016-11-30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16-11-30
성명·논평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2016-11-29
성명·논평 [민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TF][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2016-11-29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2016-11-29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2016-11-29
자료집 [자료집] 2016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책자전체) 2016-11-29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2016-11-28
성명·논평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2016-11-26
성명·논평 [민변][논평]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