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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2017-09-25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2017-09-25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2017-09-24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보도자료]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2017-09-21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2017-09-2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2017-09-2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2017-09-20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2017-09-20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2017-09-19
성명·논평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7-09-18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2017-09-15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2017-09-14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2017-09-14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노동위원회][공동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2017-09-13
성명·논평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2017-09-12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2017-09-11
성명·논평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09-11
성명·논평 [논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7-09-08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2017-09-08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