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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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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2020-01-09
성명·논평 [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2020-01-06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0. 1. 3. 13:30, 국회 정론관) 2020-01-0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2019-12-3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2019-12-30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2019-12-2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2019-12-2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12-2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2019-12-2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변 대회의실 2019-12-26
성명·논평 [공동 논평]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2019-12-24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2019-12-24
의견서 [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9-12-2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9-12-2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9-12-2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2019-12-2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019-12-2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2019-12-19
성명·논평 [논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2019-12-1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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