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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4)]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07-31
의견서 [교육청소년위][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2018-07-31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2018-07-30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18-07-30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2018-07-27
성명·논평 [인권위 공동행동][민변 소수자위][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2018-07-27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8-07-27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3)] 전교조 시국선언·김형근 교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07-26
성명·논평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2018-07-26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2)]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07-25
카드뉴스 [연재9호] 사법농단, 그것을 알려주마 – 통상임금 판결의 진실	2018-07-25
성명·논평 [민변 사법농단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1): 쌍용자동차·콜텍 정리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07-24
성명·논평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2018-07-24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2018-07-24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2018-07-2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2018-07-22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2018-07-20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논평]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07-20
성명·논평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2018-07-19
카드뉴스 [연재8호] 사법농단, 그것을 알려주마 – 대법원의 증거인멸	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