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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취재요청]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 민변 릴레이 1인 시위 2013-04-02
[미군위] 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문 및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13-03-28
성명·논평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민변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 개최 2013-03-27
[취재요청] 미군범죄 사과,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2013-03-27
[논평]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은 즉시항고 및 상소를 취하하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를 선고하라 2013-03-25
성명·논평 [성 명]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몰이해가 불러온 공안 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2013-03-22
자료집 [자료집]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2013-03-22
자료집 [자료] [민생위] 최근 민생 현안 개관 – 2013. 3. 20. 민생위 교육 강의 자료 2013-03-22
성명·논평 [보도자료]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2013-03-21
[소수자인권위-논평] 성기성형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2013-03-20
[취재협조요청]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2013-03-20
성명·논평 [민변 논평] 청와대의 미국에 대한 주한미군 범죄 예방 강력조치 촉구에 대한 논평 2013-03-18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2013-03-14
[논 평]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무죄는 아쉽지만 충분히 의미 있다. 2013-03-14
성명·논평 [성 명]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2013-03-13
성명·논평 [통일위]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3-03-08
성명·논평 [통일위]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 2013-03-07
성명·논평 [미군위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2013-03-07
[소수자위] 군형법상 추행(계간)죄 개정에 관한 논평 2013-03-06
성명·논평 [미군위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 사건, 끝까지 수사하고 당장 SOFA 개정에 나서라.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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