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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민변 논평]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 정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한다	2016-06-10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성명] 수원대 교수 파면 사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환영한다	2016-06-10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 아동인권위][공동성명]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06-10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북한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가족 위임장 제출 및 인신구제재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2016-06-1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 알리러 인권시민사회단체 출국 (2016. 6. 13. -17.)	2016-06-10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2016-06-08
성명·논평 [논평]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6-06-08
성명·논평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보도자료] 메르스 80번 환자 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2016-06-08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2016-06-07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사건 진행 경과	2016-06-07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통일위 교회협의회 공동접견 및 재판부 보정명령 통일부 긴급면담 결과	2016-06-03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06-03
자료집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2016-06-03
성명·논평 [논평]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2016-06-03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2016-06-03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06-02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취재요청]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2016-05-30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월 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월 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2016-05-30
성명·논평 [논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05-27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