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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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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군위][논평]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09-2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2016-09-26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2016-09-26
성명·논평 [민변][논평]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6-09-26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6-09-23
성명·논평 [통일위][성명]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2016-09-19
성명·논평 [민변][성명]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2016-09-13
자료집 민변 소개 브로슈어(국문) 2016-09-12
성명·논평 [성명][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2016-09-12
성명·논평 [민변][논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2016-09-08
성명·논평 [민변][성명]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 2016-09-07
성명·논평 [취재요청][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2016-09-01
성명·논평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6-09-01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6-08-30
성명·논평 [보도자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2016-08-3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08-26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2016-08-2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6-08-2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2016-08-24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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