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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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회하라! 2009-09-17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형소법, 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의견서 2009-09-16
성명·논평 [논평] 민일영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 2009-09-16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2009-09-14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2009-09-14
자료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대표발의, 제5487호) 검토의견 제출 2009-09-09
자료집 2009년 8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9-09-08
성명·논평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2009-09-02
자료집 [공동기자회견]공무원노조탄압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기자회견 2009-08-28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2009-08-26
자료집 2009년 7월의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2009-08-21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2009-08-20
[논평]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2009-08-20
성명·논평 [보도자료] 언론악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 복사 신청 2009-08-20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2009-08-20
자료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2009-08-19
자료집 2009년 6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9-08-18
성명·논평 [논평]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2009-08-18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2009-08-11
성명·논평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