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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논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2018-10-04
성명·논평 [논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2018-10-0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민변ㆍ참여연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관련 질의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2018-10-01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 2018. 10. 1.(월) 11시30분,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출구) 2018-09-30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9. 27.) 2018-09-28
성명·논평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2018-09-28
성명·논평 [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8-09-21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2018-09-21
성명·논평 [민변][통일위][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8-09-21
성명·논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2018-09-1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2018-09-18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2018-09-17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2018-09-14
성명·논평 [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2018-09-13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2018-09-13
성명·논평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2018-09-12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2018-09-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2018-09-07
성명·논평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8-09-06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9. 5.)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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