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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자료집 민주사법 준비1호 (2019년 2월) 2019-02-15
성명·논평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19-02-1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9-02-11
성명·논평 [입장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2019-02-01
자료집 [사법농단 TF]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2019-01-3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2019-01-2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9. 1. 29.(화) 10시30분, 콜텍 본사 앞 2019-01-28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2019-01-28
성명·논평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019-01-24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9-01-2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2019-01-2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01-22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2019-01-18
성명·논평 [민변][과거사청산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2019-01-1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2019-01-16
의견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2019-01-1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01-11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2019-01-11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2019-01-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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