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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제목	날짜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2018-09-13
성명·논평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2018-09-12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2018-09-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2018-09-07
성명·논평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8-09-06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9. 5.)	2018-09-0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2018-09-0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2018-09-05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2018-09-04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민변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및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2018-09-04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_9월 5일 (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2018-09-03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2018-08-3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2018-08-31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2018-08-31
성명·논평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2018-08-3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2018-08-31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2018-08-30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2018-08-29
의견서 [국제연대위][질의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 전쟁범죄 연루 혐의 관련	2018-08-29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2018-08-29